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국방장관과 육군 대령의 거짓말 공방. 초유의 이 사태를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. <br> <br>정치부 김성진 차장입니다. 김 차장,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? <br> <br>오늘의 키워드 ‘하극상’ 입니다. <br><br>1.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. 어제 전국민 앞에 생중계된 장면, 정말 송영무 장관을 상대로 한 기무사 하극상 맞습니까? <br><br>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르는 걸 하극상이라고 합니다. <br> <br>어제 대령인 100기무부대장이 대장 출신 장관의 증언을 반박하고 부인하는 장면. 군법에 회부할 수 있는 항명은 아니지만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트릴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기무부대장 주장처럼 거짓말을 강요한 것을 거부하고, 또다른 거짓말을 막기 위해 증언을 한 것이라면 단순히 하극상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기무사 측에서는 하극상이 아니라 내부고발이라고 강조합니다. <br><br>2. 상명하복이 제1원칙인 군에서 이런 드문 장면까지 벌어진 배경,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? <br><br>손바닥 뒤집듯 2주 새 바뀐 송영무 장관의 말 바꾸기와 책임 전가 때문입니다. <br> <br>계엄 문건 존재가 처음 보도된 다음 날인 6일이지요. 국방부가 만든 언론 대응 지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무사 직무 범위도 넘지 않는다고 적시해 놓았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3일 뒤 실국장 티타임에서도 송영무 장관은 이 문건이 문제 없음을 언급하면서 다만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 지시를 내리자 장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게 기무사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대수롭지 않았던 문건이 갑자기 심각한 문건이 됐고,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고한 기무사는 절대로 작성하지 말았어야 하는 문건을 작성했고, 이를 제대로 보고도 안한 문제아로 전락한 겁니다. <br> <br>기무사 측에서는 갑자기 돌변한 장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3. 이렇게 말이 왔다갔다하는데도 앞서 보셨듯 여당에서 송 장관을 엄호하는 이유는 뭡니까? <br><br>국방 개혁 때문입니다. 만약 여기서 송 장관이 낙마한다며 기무 개혁은 물론 국방 개혁도 좌초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. <br> <br>새로운 장관 후보자 찾기도 쉽지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. <br> <br>새 장관 청문회까지 맞물리면 계엄 문건 본질은 흐려지고 개혁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><br>4. 하지만 저런 하극상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이미 국방장관의 영은 떨어질대로 떨어졌습니다. 그대로 끌고 가는 게 가능할까요? <br><br>이미 송 장관 리더십은 크게 흠집이 난 상태입니다. <br><br>군 내부에서 "대리 기사가 없다고 술 취한 사람에게 계속 운전을 맡길 수 없다"는 얘기마저 나옵니다. <br> <br>여기다 만약 기무사 주장이 사실로 밝혀 질 경우 송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개각을 앞둔 청와대가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 <br><br>5. 앞서 전해드렸지만 결국 계엄 문건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결정됐다고요? <br><br>네. 시점은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입니다. <br> <br>국회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수사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과 정치적 책임이 가려질 전망입니다. <br><br>정치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.
